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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법조항 표기 검토 요청의 건

등록자 문*규 등록일자 2020.12.29
내용 + 화면 : 홈 - 생활법령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이전 시의 보호의무
+ 검색문자열 : 개인정보 이전 시의 보호의무
+ 링크 :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5&ccfNo=3&cciNo=2&cnpClsNo=5#615.3.2.5.747813
+ 점검요청
고지의무 문맥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가 아닌, 제27조라 표기되어야할거 같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 바랍니다.

1.고지내용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개선)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2.고지방법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개선)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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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20.12.31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대한 세심하고 애정 어린 의견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홈페이지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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