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화면 : 홈 - 생활법령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이전 시의 보호의무
+ 검색문자열 : 개인정보 이전 시의 보호의무
+ 링크 :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5&ccfNo=3&cciNo=2&cnpClsNo=5#615.3.2.5.747813
+ 점검요청
고지의무 문맥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가 아닌, 제27조라 표기되어야할거 같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 바랍니다.
1.고지내용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개선)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2.고지방법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개선)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