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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당첨자 발표] 2020년 8월 퀴즈 이벤트 "어느 법에서 왔니?" 등록일자 2020.08.20
내용

"어느 법에서 왔니?" 퀴즈 이벤트 당첨자 발표

 

 

 

8 5일부터 8 18일까지 진행된

생활법령 8월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퀴즈의 정답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8월 퀴즈 이벤트어느 법에서 왔니?정답 및 당첨자 발표Q.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성범죄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은 어느 법령에서 정하고 있을까요?   ① 형법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③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④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정답: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였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8월 퀴즈 이벤트에는 총 3,825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자는 아래의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되신 경품은 이벤트 참여 시 남겨주신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

   

 구 분

연 번

이 름

휴대폰 번호

[설빙] 팥인절미설빙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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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8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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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45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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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64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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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8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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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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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62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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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00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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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88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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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9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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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93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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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72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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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89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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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16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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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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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99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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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62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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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66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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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35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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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95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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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867

[던킨도너츠] 웰치스 크러쉬

2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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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33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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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5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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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6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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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41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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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79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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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65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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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93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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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88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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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75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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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30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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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90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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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04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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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44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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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48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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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01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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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65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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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35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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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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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0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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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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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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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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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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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7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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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399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여러분이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이벤트에도 꼭참여해 주세요!

 

 

 

    경품은 당첨자 발표 후 3~4일 이내에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달됩니다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02-460-285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품 미수령에 따른 재발송은 최초 경품발송일부터 6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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