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 주소복사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 명예훼손 2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사기치는 인간이라는 막말을 들었어요.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거나, 2.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명예훼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상세히 보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