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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

후견제도에관한 이미지
우리나라의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도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아동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강조되고, 고령사회에서 고령자를 포함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자기결정을 존중 받고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가정과 지역에서 통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인 것을 감안하면, 후견제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콘텐츠에서는 국민들이 그 동안 다소 생소했던 후견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전반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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