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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에관한 이미지
부부가 생전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하면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는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가 소멸하지만, 자녀에 대한 권리ㆍ의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있어서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한 상태로 이혼하였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이나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①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부부의 합의나(협의이혼) 법원의 직권으로(재판상 이혼) 정하며, ②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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