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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은 누구든지 창업할 수 있나요?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www.easylaw.go.kr
01. 창업자의 자격요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Q. 인터넷쇼핑몰은 
누구든지 창업할 수 있나요?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자격에 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예시: 자금의 차용, 점포의 구입, 점원의 채용, 물건의 판매, 이와 관련된 소송능력)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
미성년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소재지

미성년자의 
영업허락에 관한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며, 
영업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등기 또는 
영업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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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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