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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동조합 설립ㆍ운영ㅣ 0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ㆍ운영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발기인 모집 : 최소 5인 이상 2. 정관작성  : 목적, 주된 사무소 등 기본적 내부규정 3. 설립동의자 모집 :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5인 이상의 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사업계획, 이사장 선임 등에 대한 의결 5. 설립인가 신청 : 주된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6. 사무인계 : 발기인은 이사장에게 사무인계 7. 출자금 등 납입 :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좌자수 30/100 이내에서 출자가능 8. 설립등기 :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기관 및 조합원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대의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기관과 같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권리, 의무와 책임 등은 원칙적으로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와 같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의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과 달리 다음과 같은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40/1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으로 해야합니다.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등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관리•감독 사회적협동조합은 업무에 관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소관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에게 감독을 위탁합니다. 설립인가의 취소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2회 이상 시정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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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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