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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 돈을 빌렸는데 A가 B에게 채권양도 후, C가 양도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돈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변제를 하면 되나요?

공탁 | 08 혼합공탁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A에게 돈을 빌렸는데 A가 B에게 채권양도 후, C가 양도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돈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변제를 하면 되나요?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적으로 두개인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혼합공탁을 하면 됩니다.

혼합공탁은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등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혼합공탁은 피공탁자들 중 1명의 주소지 소재 공탁소에 하면 되고, 변제공탁 관련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의 효력이, 집행공탁 관련 집행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의 효력이 있습니다.

압류채권자(C)가 진정한 채권자로 확정된 경우, 압류채권자는 압류대상 채권이 압류채무자에게 귀속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배당실시를 구하는 신청서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양수인(B)이 진정한 채권자로 확정된 경우, 압류된 채권의 귀속이 확정된 자는 피공탁자의 지위에서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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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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