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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 하는데, 친구의 채권자 2명이 압류명령을 통해 서로 자신에게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누구에게 주어야 하나요?

공탁 | 07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 하는데, 친구의 채권자 2명이 압류명령을 통해 서로 자신에게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누구에게 주어야 하나요?

다음의 경우 제3채무자는 의무적으로 공탁을 해야 합니다.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에 관해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면 자신의 채권자(원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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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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