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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폐차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자동차 구입·관리ㅣ  05  자동차 폐차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자동차를 폐차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자동차의 폐차 절차 :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폐차됩니다.  폐차요청-자동차 제출-폐차인수증명서 발급-폐차-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 폐차는 등록된 업체에서!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의뢰합니다.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해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폐차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 가능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조기폐차권고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등을 폐차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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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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