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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건축할 때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되나요?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 01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건물을 건축할 때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되나요?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그 밖의 건축물

다만, 다음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 ·연면적 1만㎡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연면적 1만 5천㎡ 이상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300대 이하

위반 시 제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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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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