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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좋은 댐 근처에서 민박사업을 운영해도 되나요?

민박 사업자 | 02 민박시설 건축 제한지역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경치좋은 댐 근처에서 민박사업을 운영해도 되나요?

민박사업시설 설치는 용도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개별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박사업시설 설치 가능 지역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민박사업 시설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하려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독도와 같이 특정도서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ㆍ증축을 할 수 없으나, 특정도서 지정목적에 지장 없음이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존 건축물의 개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에서의 공원사업 외 민박시설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민박 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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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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