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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 승계시 행정처분까지 승계받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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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주인이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제가 행정처분을 승계받는 것이 맞나요?

기존의 신고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음식점을 인수한 경우 양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다면 양수인은 그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양도 시 이전 영업자에게 행해진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그러나 양수할 당시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행정 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영업을 승계받기 전에 양도인에게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사실 등의 내용이 담긴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음식점 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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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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