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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물에서 휴게음식점 창업이 가능한가요?

음식점 창업 03, 음식점 창업에 필요한 용도 변경,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사례로 알아보는, 제가 살고 있는 주택건물의 1층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휴게음식점 창업이 가능할까요?

용도지역의 확인, 건축물이 입지한 용도지역에 따라 창업가능한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용도지역에서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확인,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영업가능 건축물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 대장은 해당 구청을 방문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열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음식점 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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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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