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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려던 건강기능식품에 유해물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건강기능식품 ㅣ 04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및 제재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구입하려던 건강기능식품에 유해물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건강기능식품은 압류 또는 폐기되고, 영업허가취소, 품목의 제조정지,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때,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가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또한 위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에 대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됩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강기능식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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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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