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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차단 등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지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의 금지·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이를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6호).
이를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제2호의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해당 재화 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및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위의 1·2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위의 1·2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전자우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항).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및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7호).
※ 수신동의 여부의 정기적 확인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함)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8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제1항).
위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제2항).
√ 전송자의 명칭
√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 이를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자 및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9호의2).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 이를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4호).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6항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 이를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및 비용을 수산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9호).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사전 동의,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7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전송자의 명칭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처리 결과
※ 이를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12호의3).
※ 수신거부 후 재전송 등 불법스팸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118)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는 스팸신고·상담, 수신거부서비스, 스팸방지수칙, 불법스팸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pam.kisa.or.kr)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로서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만 19세 미만의 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호).
스팸 차단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휴대전화 스팸 방지수칙
1.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팸차단 서비스(무료) 신청하기
2. 단말기의 스팸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3. 불필요한 전화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고, 전화번호가 공개·유출되지 않도록 철저 히 관리하기
4. 스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응답하지 않고, 스팸을 통해서는 제품구매나 서비스 이 용을 하지 않기
5. 불법스팸은 휴대폰의 간편신고 기능 등을 이용하여 e콜센터☎118(spam.kisa.or.k r)로 신고하기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pam.kisa.or.kr), 스팸방지수칙―일반이용자 숙지사항, “휴대전화 스팸 방지수칙”>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스팸차단 서비스의 이용
스팸 문자 또는 음성통화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스팸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스팸차단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내용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pam.kisa.or.kr)의 <불법스팸대응방법 ― 휴대폰문자메세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권유판매자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함)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여 게시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본문 및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다만,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개별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단서 및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무작위로 걸려오는 전화번호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거나 위반업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스템의 홈페이지(www.donotcall.go.kr)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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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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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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