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기타 의견

• 고민녀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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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인 첫째 자녀가 발모벽(머리카락을 뽑는병)을 오랬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과 심리센타를 다녀도 해결이 안되 맞벌이 부부 중 한명이 돌봄 휴직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병원의 진단서만 첨부하면 되나요? 혹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가능하다면 진단서에는 어떤 병명이나 내용이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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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4.23

  안녕하십니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본문 참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면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8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단서).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아이랑셋이랑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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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출산으로 인한 첫째 둘째의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돌봄을 위해 아버지가 신청가능한가요? 딱히 질병진단은 아닌상황이라서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9.0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본문 참조).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개미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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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머니가 자녀를 돌보시는데 심한 스트레스로 아이와의 분리가 필요하며
  시어머님 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휴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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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07.30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신청대상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이란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 한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휴직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 및 제1항 본문 참조).
  
  또한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그 밖에 각 휴직에 대한 신청대상 등과 관련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고용노동부(☎ 1350)로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