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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제도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가족돌봄휴직의 개념
“가족돌봄휴직”이란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본문 참조). 가족돌봄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제외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7호).Q.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휴직 중이므로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항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항 참조). 가족돌봄휴직 신청 가족돌봄휴직의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함),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8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가족돌봄휴직의 허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8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8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 가족돌봄휴직의 연기신청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은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돌봄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로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제12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제2호).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가족돌봄휴직의 제한사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 제한의 통보 및 대체방안 모색 사업주는 위의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및 종료 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4 및 제13조제1항).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후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가족돌봄휴직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및 제13조제2항). 해당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양자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가족돌봄휴직의 종료Q.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를 간호하였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복직은 언제하면 될까요?
A.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및 제14조제1항).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및 제14조제2항).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동거하지 않게 된 것을 통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하고,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동거하지 않게 된 것을 통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하였음에도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통지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예를 들어 근로자가 8월 1일에 통지하였다면 8월 30일에 가족돌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동거하지 않게 된 것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예를 들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가 8월 1일에 발생하였다면, 9월 6일에 가족돌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6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심리상담서비스 등의 지원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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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0월 0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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