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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잡기

 어린이집 이용 및 보육ㆍ양육수당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장어린이집의 개념
“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여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도 포함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릅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 직장어린이집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만 0 ~ 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2013년 3월 1일부터 만 0 ~ 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2017. 2.>, 307~308쪽 참조].

연령

출생연도

지원단가

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

만 0세

2016. 1. 1. 이후출생

430,000원

344,000원

430,000원

645,000원

만 1세

2015. 1. 1. ~ 2015. 12. 31.

378,000원

302,000원

378,000원

567,000원

만 2세

2014. 1. 1. ~ 2014. 12. 31.

313,000원

250,000원

313,000원

469,500원

만 3세

2013. 1. 1. ~ 2013. 12. 31.

220,000원

-

220,000원

330,000원

만 4세

2012. 1. 1. ~ 2012. 12. 31.

220,000원

-

220,000원

330,000원

만 5세

2011. 1. 1. ~ 2011.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0. 1. 1. ~ 2010. 12. 31.)

220,000원

-

220,000원

330,000원

보육료 이용 및 신청방법
만 0~5세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 비용을 카드로 결제합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304쪽 참조).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아동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보육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79쪽 참조).
Q. 올해로 만 4세가 된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자녀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 ~ 5세의 아동이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정부로부터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유치원 비용을 결재하면 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어린이집-아이행복카드 >.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 보육』의 < 어린이집 이용-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 시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만 5세 이하 영육아를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327쪽 참조).

연령

지원금액

0 ~ 11개월

월 20만원

12 ~ 23개월

월 15만원

24 ~ 35개월

월 10만원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월 10만원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부모(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가 아동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육아-육아지원서비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6410a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pixel, 세로 52pixel
가정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에 입급합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328쪽 참조).
※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 보육』의 < 영유아 보육 지원양육수당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맞벌이를 해야 하는 형편인데, 주위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취업 부모들은“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및 여성가족부,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2017. 1.>, 11쪽 참조].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6,500원이며,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시간제 돌봄’과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구분됩니다(「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11~12쪽 참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취업부모는 관내 시군구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http://idolbom.mogef.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태아 및 신생아』의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양육 지원-아이돌봄 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작은천사
    2016.02.05
       댓글
    도봉구에 위치한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1월7일 입소한 영아가 있습니다.
    아동의 어머님께서는 아픈 첫째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시며 물리치료를 받으시느 냐고 바쁘셔서
    동사무소에 어린이집 다닌다는 신청서를 작성한다는것이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2월달 까지 오게 되었고 어린이집에서는 어머님 말씀만 믿고 있었던 상황중에
    어린이집에서 기본 보육료를 신청하려 했더니
    어머님께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안하신 관계로 기본 보육료를 줄수 없다고 하는대
    어머님께서는 너무 미안해 하시며 동사무소 하고 구청에 전화를 해서 1월달에 받은 양육수당을 반납할것이니
    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와 보육료를 받게 해달라고
    사정얘기를 해도 구청과 동사무소는 원칙을 논하며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줄수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웁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영세한 어린이집으로 영아 한명이 원에 미치는 금전적인 손해는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타격이 큰 저희 로서는 아픈아이 데리고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어머님을 나무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해를 보기에는 저희원의 타격이 너무큰 일이라 이렇해 신문고를 울립니다
    어머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양육수당 반납을 간곡히 요청하시고
    구청과 동사무소 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간곡히 원하며
    저희 원은 희망적인 답변을 기다리며 한시간 한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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