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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80퍼센트(최소 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40퍼센트(최소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전단).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과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노동청의 고용센터의 소장이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 등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2호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16호).
신청을 받은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고, 근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후단).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해당 기간에 다음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전단 및 제1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및 둘째 이상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주는 피보험자(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수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함)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위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함)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위의 구분에 따른 최소 지급액
일할계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보다 적은 경우: 위의 구분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전(2017. 9. 1. 이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56호) 제2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부칙(대통령령 제27738호) 제3조].
√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월 150만원
√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월 200만원(2017. 7. 1.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방법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를 받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
육아휴직 급여는 피보험자(근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2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를 지급한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3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4항).
다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피보험자(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단서).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피보험자(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제95조제3항).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매월 단위로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
√ 일반적인 경우 : 월 50만원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다만, 피보험자(근로자)가 2015. 7. 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의 육아휴직 급여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75%"로 하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수를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68호) 부칙 제5조].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취업의 신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72조제1항).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직이나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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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성호
    2017.05.04
       댓글
    아내가 첫째,둘때 2년 육아휴직 후 제가 6개월을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상한액 150만원에 적용 되는지 아님 둘째 3개월만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보미
    2017.03.07
       댓글
    육아 휴직 기간 중에 혹은 휴직 종료 후에 퇴사나 이직을 하면 기존에 수령한 육아 휴직 급여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없을까요?
  • 현이민이
    2017.01.23
       댓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육군장교로 복무했고 2013년 임용고시를 거쳐 국공립학교 중등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육아휴직 중인데 얼마전 학교 행정실에서 2015년에 지급된 육아휴직 수당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군 복무 중 2008년에 육아휴직을 6개월간 했고, 이 6개월간 매달 40만원 가량을 수당으로 실수령 했었는데, 현행 법상 첫 아이 1년간만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미 교사임용 전 2008년에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2015년 기 지급된 육아휴직 수당은 절차상의 착오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의드릴 내용은 2008년 육아휴직은 군인 신분이었고, 2015년은 교사신분이었는데 이것이 동일 법으로 연계되는 사항인지, 그렇다면 2008년은 6개원간 육아휴직을 하여 매달 40만원을 실수령했고 2015년도에는 1년간 육아휴직을 하여 매달 75만원 가량을 실수령 하였는데 기간이 중복되는 6개월에 해당되는 수당금 만을 반환하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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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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