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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의 신청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휴직의 신청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 다만, 위의 규정은 2014년 1월 14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및 부칙(법률 제12244호) 제3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Q. 제 남편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물론입니다.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가 육아휴직기간이 겹치지만 않으면 남편도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호).
육아휴직의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휴직 허용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후단).
Q. 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제가 옆에서 돌봐주고 싶은데, 8살 아이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교육공무원도 일반적인 육아휴직과 같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이 때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며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6호).
「교육공무원법」 이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규제「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도 육아휴직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함),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휴직의 허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의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의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1조제2항).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휴직종료예정일은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1조제2항제2호).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및 종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Q. 육아휴직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① 해당 영유아의 사망, ②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③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육아휴직의 종료
Q. 육아휴직중인데 갑자기 저희 아이가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것을 통지하고,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통지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 예를 들어 근로자가 8월 1일에 통지하였다면 8월 30일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것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 예를 들어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8월 1일에 발생하였다면, 9월 6일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육아휴직 후의 업무 복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전단).
위반 시 제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3호).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정지영
    2017.09.14
       댓글
    육아휴직 연령에 대해 너무 모호합니다. 저는 공무원신분인데. 고용노동처에 알아보면 일반 근로자는 초2 끝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기만 하면 그로부터 3학년이 되어도 육아휴직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공무원인사혁신처에 알아보면 아이가 초3 들어가기 하루전까지만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다른조항이 적용되나요?
    현재 저는 초2 아이가 있습니다. 초2 10 월에 육아휴직을 개시할 경우 그로부터 1년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 도와주세요
    2017.08.02
       댓글
    남편의 국외 근무로 동반휴직(청원에의한 무급 휴직) 중인 공공기업 근로자입니다.

    휴직중에 임신을 하게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로 신청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육하휴직 시작코자 하는 날로부터 1년간 휴직중이었다면, 근로기간으로 미포함 되어 육아휴직의 사용이 어려운가요?
  • 핫썸머
    2017.06.19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새혼맘
    2017.04.10
       댓글
    재혼한 공무원 엄마인데요,, 재혼한 배우자의 만8세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새엄마인 제가 육아휴직을 할수 있나요? 법령상 "자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 안나
    2017.03.15
       댓글
    육아휴직 분할은 몇번되나요? 또, 이전 사업장에서 2개월만 육아휴직을 쓴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나머지 10개월을 써도 되나요? 그런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10개월을 분할 사용해도 되나요
  • 보미
    2017.03.14
       댓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령을 보면 육아 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는 아기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보미
    2017.03.07
       댓글
    육아 휴직 기간 중 혹은 휴직이 끝난 후 퇴사나 이직하는 경우에 불이익은 없나요?
  • 네네
    2017.02.23
       댓글
    공무원이구요 첫아이때 육아휴직을 3개월썼습니다. 둘째 아이휴직까지 합쳐서 총 5년9개월 쓸수가 있는데요. 재휴직은 한번밖에 안된다고 하던데. 큰아이 유급휴직9개월 쓰고 둘째아이 유급및무급휴직 3년을 쓴후 큰아이이의 남은 무급휴직 2년을 이어쓰는건 불가능 한가요? 궁금합니다..
  • 안녕안녕
    2017.02.09
       댓글
    초등교원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호봉승급이 되지 않고, 복직 때 재획정 되는 것이 맞나요?
    예를 들어 3.1자로 육아휴직(첫째자녀대상,기존에6개월사용했음) 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3.1자로 특별승급(1정연수이수)되어야 하고 또 4.1자 정기승급인데요.
    휴직 기간 중에는 승급되지 않으므로, 복직 때 2호봉 높여서 재획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휴직 기간 중에도 자동으로 승급되어서 도중에 육아휴직수당이 오르는 것인가요?
  • 맘맘맘
    2017.01.04
       댓글
    현재 첫째아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복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복직 후 둘째 출산휴가까지 4개월 정도가 생기는데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공무원이나 은행, 일반 회사에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명시된 내용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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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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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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