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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사산휴가 급여액 및 지급제한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여성근로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산·사산휴가 급여액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유산·사산휴가(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본문).
통상임금은 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수(규제「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등이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로 한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상·하한액
여성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상한액[「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6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
√ 유산·사산휴가 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450만원
√ 유산·사산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
하한액
√ 유산·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유산·사산휴가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제한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여성근로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유산·사산휴가 이후에 새로 유산·사산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제3항).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 유산·사산휴가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유산·사산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5조) 등을 합한 금액이 유산·사산휴가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유산·사산휴가급여 등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다만,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유산·사산휴가급여 등의 차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유산·사산휴가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피보험자는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직이나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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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9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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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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