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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휴가의 사용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산ㆍ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을 한 경우도 휴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산·사산휴가의 신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려는 여성근로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인공 임신중 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단서, 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규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유산·사산휴가는 최장 9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여성근로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가 주어집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임신기간

유산·사산휴가 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의 확인
사업주는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는 때는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제71조).
피보험자가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를 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
※ “불임치료 휴직제(난임 휴직)”를 아시나요?
최근 불임으로 고생하고 있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직무를 쉴 수 있게 하는 “불임 치료 휴직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05년 여성 근무자가 많은 금융권에서는 노사합의를 통해 불임휴직제를 공식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재 일부 대기업과 국가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은“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HR
    2017.04.12
       댓글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유급 출산 휴가를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분이 유산 혹은 사산을 하게 된다면 추가로 90일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90일 중 기 사용된 유급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지급되는 것인가요??
  • 슬픔
    2016.06.09
       댓글
    유산 휴가 30일이라고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는 건가요?
    휴가 후 복귀해서 진단서 제출하고 처리해도 가능한건가요?
    대기업입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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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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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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