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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액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최대 450만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본문).
통상임금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
A.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출산전후휴가 급여모의계산”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받게 될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수(규제「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등이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로 한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75일을 초과한 일수(45일 한도)로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하한액
여성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상한액[「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6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
√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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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9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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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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