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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신청 및 제한
출산전후휴가 중에도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는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여성근로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중에도 급여를 받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전후휴가는 유급휴가 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본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 시기 및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 시기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휴가의 시작일 이후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요건
피보험자(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제94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만약 그 기간에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본문 및 제19조제2항,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300명 이하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중소기업(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은 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본문).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Q.“직업안정기관”이란 무엇인가요?
A.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합니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과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노동청의 고용센터의 소장이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등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3호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16호).
※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해요~!
사업주는 피보험자(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내주는 등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1조, 제77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 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방법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를 받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등(「고용보험법」 제75조「고용보험법」 제75조의2)을 갖추었는지와 지급 제한 등의 사유(「고용보험법」 제77조)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신청인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를 지급한 피보험자별로 급여 원부를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3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 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4항).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 대해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사업주의 수급권 대위방법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하여 받으려면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2서식)와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함) 1부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한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출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여성근로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출산전후휴가 이후에 새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제3항).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고용보험법」 제75조) 등을 합한 금액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제2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피보험자(여성근로자)는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직이나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2조 제96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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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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