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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

 파견기간의 제한은 없나요?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년 이상 파견 금지 원칙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4항).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다만, 파견근로자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5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및 1호의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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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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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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