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비정규직 근로자 개관
-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 근로자의 처우
-
- 계약기간 및 휴가
-
- 퇴직금
-
-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 단시간 근로자
-
- 근로자의 처우
-
- 근로시간 및 휴가
-
- 퇴직금
-
- 통상근로자와의 차별대우 금지
- 파견 근로자
-
- 파견근로자의 범위
-
- 근로자의 처우
-
- 파견기간
-
-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
- 차별대우 금지
| 비정규직 근로자 |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파견기간
파견기간의 제한은 없나요?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이상 파견 금지 원칙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4항).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다만, 파견근로자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5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및 1호의2).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