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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범위
파견근로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근로자의 형태로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즉, 파견근로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근로자의 형태로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 용어의 정리
근로자 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파견사업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사용사업주: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원칙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내하도급의 개념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2011).
즉,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사업주의 공간을 이용하지만 근로와 관련된 지시·명령을 원사업주가 아닌 수탁사업주에게 받는 것으로서 이는 사용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파견근로자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보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형식적이고 명목상 정한 계약형식과 상관없이 계약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및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누23752 판결).
구체적으로는 ① 수급사업주의 근로자들이 각종 작업지시서 등에 따라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② 수급사업주 회사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가 없으며, ③ 원사업주가 수급사업주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점(수급사업주 회사의 현장관리인이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사업주의 결정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통제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해당하면 그 근로자들은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아닌 파견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이에 따라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의 형태를 띤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원사업주는 사용사업주, 수급사업주는 파견사업주가 되며,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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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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