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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인가
민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방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인가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가대상
민간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은 인가의 대상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므로 인가의 절차가 불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협동어린이집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3조).
신청기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청하면 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신청방법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육교직원의 채용계획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어린이집의 설치 인가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규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인가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은 사전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3조).
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1호).
인가 시 검토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가 시 검토사항
민간어린이집의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설치기준(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전단).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6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만,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규제「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규제「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어린이집 기준의 적합 여부
어린이집 기준은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적합한지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종 법령규정 준수 여부 확인
건축물 설치관련 각종 법령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적정 여부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 적정 여부(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 보육교직원 확보 여부(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균형과 수요확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전단).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장 확인을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전단).
2층 이상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신청을 한 때에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에 대하여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후단).
인가증의 발급 및 게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가증의 게시
어린이집의 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게 되면 인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인가증을 발급받은 어린이집은 방문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인가증을 게시하여 인가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인가증의 발급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및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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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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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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