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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조건 및 규모
협동어린이집은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쾌적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동주택 등을 배치할 때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는 배치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의 부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
어린이집의 위치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협동어린이집과 50m 이상 떨어져야 하는 위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③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2015. 5. 26. 발령·시행)에서 고시한 업종의 공장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않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해당 공장은 제외)
※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 등을 건설해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합니다.
2.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은 제외됩니다.
①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 판매소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③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④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⑤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⑥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⑦ 도료류 판매소
⑧ 도시가스 제조시설
⑨ 화약류 저장소
⑩ 그 밖에 ①부터 ⑨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
협동어린이집은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협동어린이집의 규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동어린이집의 규모
협동어린이집은 보육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하고, 상시 11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와이에이치
    2016.03.04
       댓글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은 제외됩니다.
    위의 본문에서 자가난방과 자가발전, 이와 비슷한 목적이 쓰이는 저장시설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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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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