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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운영

 수입 및 지출관리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입·지출 기본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 수입·지출 기본원칙(보건복지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2017. 3.>, 75쪽).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해당 규칙의 주요 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는 어린이집의 수입·지출만 관리하는 별도 어린이집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고, 해당통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관리통장’과 ‘보조금 이외 관리통장’으로 구분하고, 이외 보육교직원들에게 원천징수한 사회보장금과 세금을 보관할 수 있는 어린이집 명의의 ‘세입·세출 외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적립금 및 일시 운영차입금 등 필요시 어린이집 명의의 별도 통장도 개설이 가능함.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
어린이집은 매월 보조금 신청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에서 정한 형태와 내용에 따라 재무회계 관련 자료를 전송 또는 입력해야 합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75쪽).
운영수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영수입 관리
어린이집의 운영수입에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이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전단).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보육료 수입 잉여금은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보육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집 운영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75~76쪽).
보육료(「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76쪽)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료 수납영수증(「2017년도 보육사업안내」<서식 Ⅱ-3>)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할 때에는 카드발급영수증으로 대체가능합니다.
아이행복카드 이외의 일반아동 보육료는 신용카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며, 무통장입금 또는 통장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합니다.
보육료를 현금으로 수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 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보육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하지 않는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참조).
※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수납한 어린이집의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6호).
※ “보육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 영유아 보육제도-보육료 결정 및 수납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합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82쪽).
필요경비에는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등 7개의 항목이 있습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82쪽).
시·도지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경비 세부 내역별 수납한도액 및 수납주기를 결정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필요경비 항목별 수납액을 정하고,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4항제8호 및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84~85쪽).
모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통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보호자가 해당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85쪽).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하지 않는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참조).
※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수납한 어린이집의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6호).
운영지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영지출 관리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유아 보육·교육, 어린이집 관리·운영,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비용을 지출합니다.
어린이집의 지출은 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보조금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하는 소액의 범위 내에서 현금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77쪽).
지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현금결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7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은 부가적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별도로 부담합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7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77쪽).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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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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