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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운영

 어린이집의 일반운영원칙
영유아의 안전보육과 건전한 교육을 책임지는 영유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할 어린이집의 명칭, 보육대상, 운영시간,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 회계관리 그 밖에 보육아동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건강관리에 관하여 지켜야 할 법령정보를 모아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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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명칭
어린이집은 “OO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OO 어린이집”이란 명칭 외의 다른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동일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어린이집 운영규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의 어린이집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보육대상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영유아보육법」 제27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단서).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보건복지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2017. 2.>, 59~60쪽 참조)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 1.~ 동년도 12. 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0세반

2016. 1. 1. 이후 출생

만1세반

2015. 1. 1.~ 2015. 12. 31.

만2세반

2014. 1. 1.~ 2014. 12. 31.

만3세반

2013. 1. 1.~ 2013. 11. 31.

만4세반

2012. 1. 1.~ 2012. 12. 31.

만5세반

2011. 1. 1.~ 2011. 12. 31.

다만, 1, 2월생 영유아에 한하여 보호자 신청[「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상·하위연령반편성 신청서(서식 Ⅱ-1)]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 가능합니다.
만 0세반에 편성된 아동 중 출생일 기준 만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보호자 신청에 의해 신청일의 익월부터 만 1세 반으로 편성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별 정원은 보육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반별 정원은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만 1세 미만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1 : 3

1 : 5

1 : 7

1 : 15

1 : 20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육의 우선제공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규제「영유아보육법」 제28조,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64~66쪽 참조)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이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
▶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됩니다.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규제「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의 적용원칙
▶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를 말합니다(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부와 모 모두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 그 밖의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다만,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소자 결정(「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67쪽 참조)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조의2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 이 때,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미충족으로 인해 즉시입소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 어린이집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위의 입소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우선 입소 조치해야 합니다.
※ 동일 입소신청자가 1순위,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점자 순으로 명부를 작성합니다.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1순위 항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이 가능합니다.
보육 운영 시간
보육 운영시간 원칙(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및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68~69쪽 참조)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의 경우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휴무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월~금요일은 12시간(07:30~19:30), 토요일은 8시간(07:30~15:30) 운영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영유아가 외출을 할 때에는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하여 영유아 및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시간(07:30 ~ 19:30)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해당 교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근무하고,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2).
어린이집의 장은 보호자의 요청 또는 아동이 전학하는 어린이집의 장 및 아동이 입학한 초등학교의 장 등이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생활기록부 사본(전자서식 포함)을 송부해야 합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73쪽 참조).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단,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음). 다만,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①·③·④·⑤·⑥·⑧·⑨·⑪ 및 ⑫ 외의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는 갖춰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①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
②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출석부
③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
④ 예산서 및 결산서
⑤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⑥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⑦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⑧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⑨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⑩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⑪ 통합안전점검표
⑫ 영상정보 열람대장
⑬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보험가입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및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72쪽 참조)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 전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시행일(2012. 2. 5) 이전에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시행일 이후에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공제회 공제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보험 가입(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및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72쪽 참조)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공제회의 '화재공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동차보험(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및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72~73쪽 참조)
가입대상
√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표 8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4조).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다음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 전단).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2.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 후단).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게을리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 받게 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4항).
지도와 감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1조).
보고와 검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로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2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무수행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2조제1항).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
「영유아보육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운영정지 또는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제1항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회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제1항 및 제3항).
※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휴원명령 및 후속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제43조의2제1항).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제43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을 휴원하지 않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제44조제7호의2).
※ 위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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