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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설치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규모 및 명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규모
상시 5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
명칭
명칭은 “OO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며(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설치기준 및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절차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신청받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한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전단).
인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직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어린이집을 갖추어 사옥 내 2층과 3층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 별표 1).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 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2017. 2.>, 6쪽 참조).
상시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의 수(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7쪽 참조).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4조).
단독 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5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설치 권장 및 행정지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간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시·도지사가 지도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1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사무소장과 협조하여 근로감독차원의 행정지도를 병행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4조).
※ 공동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
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운영비 지원 등)계획을 안내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권장·지도해야 합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8쪽 참조).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자녀 양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경우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탁보육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대체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사업장내 또는 인근에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기관이 있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에 한합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9쪽 참조).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보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황 보고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 강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만약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의 의무이행에 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제1항).
위의 위무이행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되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제4항).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제5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질문드립니다
    2017.05.15
       댓글
    질문드립니다.
    아웃소싱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간접고용 되어 별도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에 산정되지 않아 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장이 아닌 간접고용 한 아웃소싱 기업에게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이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아웃소싱 업계에 있는 기업(도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에게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 궁금이
    2016.03.25
       댓글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되어 있는데, 예산의 50프로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제이행 방법이 있나요? 정부나 지역단체에서의 보조금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직장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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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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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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