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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설치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설치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은 국ㆍ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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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등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4. 규제「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5. 위의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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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절차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가를 신청받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한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전단).
인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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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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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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