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안전관리
어린이집은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해서는 안전규칙에 대한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이 가장 높은 차량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관리 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관리 원칙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및 보건복지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2017. 2.>, 102쪽 참조).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어린이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및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102쪽 참조).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실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감독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및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102쪽 참조).
분야별 안전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102~103쪽 참조)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안전분야(「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서식 Ⅱ-4) 양식에 따라 매일, 매월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린이집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원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103쪽 참조)
보육교직원 행동 지침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및 교육
보육교직원은 안전점검방법 및 안전점검표의 활용법,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안전교육 방법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와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 조리원, 차량운전자 등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차량안전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의 등원·퇴원 차량의 신고
어린이집의 등원·퇴원 차량(이하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정하며,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2조,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규제「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 시 주의사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영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
보호자 동승 의무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이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지명한 사람이 동승해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호).
※ 만약 어린이통학버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않은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로고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별표 9).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안전조치의 이행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통합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안전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31조제3항규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항).
※ 안전교육 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106쪽 참조)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해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106쪽 참조)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 아동학대, 안전, CCTV 열람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 아동학대예방 등 관련교육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 대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상연락체계 구축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107쪽 참조).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고에 대비하여 부모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갖춰 둬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발생 24시간 이내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 해야 합니다(즉시 유선 통보 후 서식에 따른 보고).
※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보고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감염병 보고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주의 발생현황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어린이집 자체 안전점검(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및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107쪽 참조)
어린이집의 원장은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체점검은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서식 Ⅱ-4)에 따라 매일, 매월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제7호).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와 절차
영유아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였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신고방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제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어린이집의 운영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어린이집의 운영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