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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영유아의 보육과 안전의 특성에 맞추어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급배수시설 등의 어린이집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갖춰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
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 및 보건복지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2017. 2.> 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놀이터 설치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 놀이터 종류 및 면적 기준,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 설치 기준,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등 놀이터의 설비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 및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39~45쪽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비상재해대비시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소화용 가구를 갖춰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다만,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어린이집의 비상재해 대비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 및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46~56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단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2항).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항).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위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규제「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2호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4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위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3항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8).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조치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2부터 제9조의9까지, 제9조제2항 별표 1의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을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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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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