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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채용 등 관리

 4대 보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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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의 가입
보육교직원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그 보육교직원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특히 외국인을 보육교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위의 4대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참조).
국민연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연금 가입
가입자의 종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규제「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고,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되며, 보육교직원이 고용된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은 사업장가입자에 해당됩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신고대상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성별,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보육교직원도 가입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국민연금법」제8조규제「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
사업장(어린이집)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장(어린이집)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다만, 18세 미만의 보육교직원으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가 규제「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일용 보육교직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보육교직원(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되지 않음)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사람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법인의 이사 중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신고의무자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규제「국민연금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
신고기한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및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조).
※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제51조의3제1항).
그러나 보육교직원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부담한 보험료(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절반), 연체금, 반납금 등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의 납부내역은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어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건강보험 가입
가입자의 범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가입제외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가입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 다만,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하여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용배제신청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 보육교직원(「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5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보육교직원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중 가입 제외 대상

보육교직원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중 가입 제외 대상

√ 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 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사람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제외결정을 하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외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직장가입자는 원칙상 모든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그 보육교직원 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입니다.
※ 직장가입자
√ 상시 1명 이상의 보육교직원을 사용하는 어린이집에 고용된 그 보육교직원과 설치·운영자가 대상입니다.
√ 보육교직원 없이 대표자만 있는 어린이집은 직장가입자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상근 보육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제 보육교직원 및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 어린이집에 고용된 보육교직원인 외국인은 직장가입자이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근 또는 단시간제 보육교직원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제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2항).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자격취득 신고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그 보육교직원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설치·운영자는 그 내역을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보육교직원을 1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모든 어린이집은 가입대상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따라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그 보육교직원을 1명 이상 상시 고용한 어린이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고, 그 보육교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관계의 성립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은 적용대상이 된 날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사업을 개시할 경우 14일 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사업의 규모, 종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되지 않게 된 날부터 임의 적용된 것으로 봅니다. 당연가입자가 사업을 운영 중 보육교직원을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보험료의 납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그 설치·운영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당연가입자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보험료납부 의무의 승계
어린이집(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어린이집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어린이집은 합병으로 소멸된 어린이집에 부과되거나 그 어린이집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어린이집의 상속인(「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이나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어린이집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1항).
고용보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은 1명 이상의 보육교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되므로 1명 이상의 보육교직원을 고용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보육교직원 1명을 채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1명 이상 보육교직원을 고용하였다 하여도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8조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보육교직원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보육교직원

√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적용대상자입니다.

√ 외국인 보육교직원

  ※ 다만, 다음의 외국인 보육교직원은 적용대상입니다.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람만 해당)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람만 해당)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자영업자 적용특례
자영업자는 경제활동 형태 및 지위는 근로자와 유사하나, 취업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노동관계법의 적용제외로 인하여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므로 자영업자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 가입토록 함으로써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주에게 지원시스템 편입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보험가입신고 등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보험관계의 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수총액 등의 신고,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보험료의 부담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임금 총액에 대한 고용보험료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2분의 1을 부담하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자신의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의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당연가입자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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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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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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