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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채용 등 관리

 적격성 확인 및 신원 조회
영유아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다른 보육교직원들은 영유아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져야 하기에 그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적격성확인 및 신원조회를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육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보육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자격 조건이 필요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의 적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보건복지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2017. 2.>, 166쪽).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의 적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원 40명 미만 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일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정원 40명 미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무자격자가 근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는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의 경우 자격 증빙서류를 포함)을 통하여 자격의 적격성을 확인합니다.
보육교직원 신원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육교직원의 신원확인
보육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채용된 사람이 어린이집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보육교직원 결격사유(규제「영유아보육법」 제20조)
규제「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만,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규제「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규제「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규제「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정지 중인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규제「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10년)의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규제「영유아보육법」 제48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②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다음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④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⑤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⑦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⑧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발급 받거나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원조회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원 조회 방법
임면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임면 받은 보육교직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장, 읍·면장(출장소장 포함)에게 신원조회를 신청하고 조회 받은 기관은 신원조회를 회보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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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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