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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취소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교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정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격정지 처분과 세부기준
보육교사는 다음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51조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과 세부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처분절차 등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9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9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보육교사 자격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격취소와 세부기준
보육교사가 다음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②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다음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④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규제「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⑤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⑦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⑧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위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2항).
③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년
③ 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다만,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음)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청문을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9조).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사실의 공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보육교사에 대한 법 위반 이력과 명단 등의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제2항).
※ 이러한 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제2항 및 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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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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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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