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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결정 및 수납

 보육료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잡부금을 수납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영유아가 퇴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외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의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등 수납의 기본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육료 등 수납의 기본원칙
보육료 등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정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어린이집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2017. 2.>, 78쪽).
단, 24시간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324쪽).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을 부모로부터 수납(부모부담보육료)할 수 있습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80쪽).
단,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만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
잡부금 수납의 금지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81~82쪽).
입소료 내역: 상해보험료,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
※ 아동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가입여부는 아동의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상해보험료를 제외한 입소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보육료 내역: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행정제재 및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아동의 보호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과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
시정명령
어린이집에서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5호).
행정처분
시정명령을 위반(불이행 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벌칙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포항맘
    2013.02.01
       댓글
    민간어린이집 만2,3세 통합반 운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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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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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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