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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제
어린이집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보육수요를 잘못 판단하거나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설치준비를 하여 큰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인가신청 전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신청하려는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미리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 설치 절차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며(규제「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설치기준(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전단).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
규제「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과 미리 상담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전단).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제의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행기관(보건복지부, 「보육시설 설치 가이드」, 29~33쪽 참조)
특별자치도지사,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상담대상(「보육시설 설치 가이드」, 29~33쪽 참조)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기존 어린이집을 증·개축하거나, 어린이집의 대표자·종류를 변경 또는 정원을 증원하려는 자
그 밖의 어린이집 설치·변경, 휴지, 폐지 등에 관해 상담을 원하는 자
상담방식(「보육시설 설치 가이드」, 29~33쪽 참조)
어린이집 설치 여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 위하여 대면상담(민원인 기관방문상담, 공무원 현장방문상담)으로만 한정합니다.
상담신청(「보육시설 설치 가이드」, 29~33쪽 참조)
방문신청: 민원인이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원격신청: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 상담 일정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상담 시 구비서류(「보육시설 설치 가이드」, 29~33쪽 참조)
어린이집 설치 상담 신청서
어린이집 부지선정완료 후 어린이집을 신축·증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계도면 첨부
기존 건물(또는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또는 임차)하려는 경우나 어린이집을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첨부
설치자가 어린이집 원장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중 증명 가능한 자료 일체)
※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진행단계(부지선정, 신축 등)에 따라 서류 준비합니다.
※ 특별자치도·시·군·구청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상담절차(「보육시설 설치 가이드」, 29~33쪽 참조)
접수는 특별자치도·시·군·구청 보육부서에 합니다.
어린이집 설치 상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담은 보육부서 설치인가 담당자가 합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설치관련 법령, 지침 등 내용을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즉시 확인 가능한 경우 상담결과를 즉시 통보합니다.
상담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자료 검토를 하며 자료만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팀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합니다.
종합회의는 상담팀장이 주재합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종합회의 생략 가능합니다.
상담팀에서 종합회의를 거쳐 어린이집 설치 상담 의견서를 작성하고 통보 합니다. 경미한 사안인 경우는 구두로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 어린이집 설치인가에 관한 예비검토단계이므로 상담결과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습니다.
처리기한(「보육시설 설치 가이드」, 29~33쪽 참조)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꼬맹이
    2017.09.19
       댓글
    임대아파트의 경우 인가가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바로 상담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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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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