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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사고의 책임
관리주체의 업무에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및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ㆍ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와 같은 경비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고용된 경비원은 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비원의 저지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관리사무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단지 내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업체의 업무소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비용역계약 시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비업무
관리주체의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경비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호·제3호).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 시의 조치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경비원의 업무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서는 관리주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고용된 경비원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별 약정에 따라 경비원의 업무가 정해집니다
아래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서울특별시 규약, 2016. 10. 5. 발령·시행)을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경비원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2조제4항).
경비원은 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2조제5항).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의 책임 유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 책임
단지 내 도난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통하여 관리업체의 책임소홀 등이 밝혀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소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사고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우선합니다.
아파트 관리업체가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업체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90조).
도난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도난사고 관련 사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세대 내 도난사고
아파트 입주자가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귀금속류를 절취한 사안에서, 경비용역회사의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회사 사이의 경비용역계약 중 아파트 입주자는 현금이나 귀금속 등 주요물품을 세대 안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사실을 경비원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시켜야 하며, 아파트 입주자가 고지의무를 결한 경우 물품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경비용역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규정이 입주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경비계약의 거래형태상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차량 내 도난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자동차 카오디오 도난사고에 관하여 사고의 경위 및 절도범의 침투경위와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아파트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회사의 경비원에게 경비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파트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8. 12. 1. 선고 98나174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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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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