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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어린이 놀이터, 승강기, 화재, 교통사고)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아파트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주체는 소방시설, 승강기 및 인양기,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는 아파트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파트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안전관리자 등 선임
아파트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이를 시행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설>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및 인양기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다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별표 2)
※ 안전관리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합니다.

구분

대상 시설

점검 횟수

1) 해빙기진단

석축·옹벽·법면·교량·우물·비상저수시설

연 1회(2월 또는 3월)

2) 우기진단

석축·옹벽·법면·담장·하수도

연 1회(6월)

3) 월동기진단

연탄가스배출기·중앙집중식·난방시설·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온

연 1회(9월 또는 10월)

4) 안전진단

변전실·고압가스시설·도시가스시설·액화석유가스시설·소방시설·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유류저장시설·펌프실·승강기·인양기·전기실·기계실·어린이 놀이터

매분기 1회 이상(다만, 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5) 위생진단

저수시설·우물·어린이 놀이터

연 2회 이상

3. 위 1. 및 2.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교육 및 방범교육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은아파트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13호,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자동문 이중센서 관련 법률
    2016.08.09
       댓글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의 슬라이드식 (양옆으로 개폐되는) 자동문 센서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론 상단의 센서 외에도 문 계폐하는 부분에 안전센서 하나를 더 부착해야한다는 법률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문 시공할때도 메인센서 이외에 (동그란 동전모양)의 감지 센서가 하나 더 부착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명시한 법률이 몇 조 몇 항인지 알 수 있을까요??
  • 부와락
    2016.05.27
       댓글
    아파트 단지내(신규아파트) 태양열판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입대의에서 회의 결과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바람이나 날씨같은 자연재해로 태양열판이 고층에서 떨어져서 인명사고나 재물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입대의에서 책임이 전혀 없는지요?
    그리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설치세대, 설치업체등등)
  • 힐탑더블시티
    2015.08.18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6월 말, 부산시 수영구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동, 오피스텔동 두개동 존재)에 입주하였습니다. 8/3(월) 출근길 승강기를 타고 내려와, 1층 자동문을 지나치면서 그 유리자동문에 부딪혀 코뼈가 골절되고 콧잔등 1cm 봉합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자동문으로 말하자면, 자동문이란 것이 무색하게 아침 저녁 계속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신축 건물이라 상가 분양 및 신규 입주자들, 공사인부들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관계로 계속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저는 문이 활짝 열려있을 것으로 생각한 듯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자동문으로 향했고, 열린줄 알았던 문이 닫혀 있어 문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아침 시간이라 닫아논 것이라고 치더라도 사람이 다가가면 열려야 하는 것이 자동문이 아닌지요? 사람이 다가가면 열리는 자동문이 (입주 처음부터 안에서 밖으로 나갈때는 자동으로 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느 순간, 옆에 버튼을 눌러야 열리는 문으로 바뀌어 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고지나, 주의 경고문, 또는 유리문에 '문'임을 식벽할 수 있는 장치 -무늬 등이 없었습니다.

    물론, 살피지 않은 제 불찰도 있겠으나,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요?

    관리소장께 문의하니 본 건물이 아직 보험에도 들어있지 않는 건물이라고 하더군요. 곧 들 예정이라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은, 신축 건물이 화재보험 등 시설물 보험에 들지 않은 채로 입주민들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준비가 다 되지 않은 채로 분양만 부랴부랴 하고, 아직 시스템이 없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관리소장도 아직 준비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본인도 당황스럽지만 한번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2주째 회사를 나가지 못하였으며, 너무나 고통스러운 수술을 감내해야 했으며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합니다.
    병원의료비와 제 심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동문 사고에 대한 책임 관련하여서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에서는 이미 판례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준 기록들이 보입니다.
  • 복도식아파트거주자
    2015.08.06
       댓글
    ㄱ자 복도식 아파트 경비초소가 두곳이 있는 사이 1층에 한달전 이사온 입주자 입니다.
    옆집이 어린이집이며 입구가 두곳인 사이이라 거주자 외에도 통행이 빈번이 있는 곳이라
    초반이사와서 유모차와 기타 일회성으로 내어놓은 이사짐센터 바구니와 종이박스등으로
    민원이 들어와 유모차와 박스등 다 치우라며 유모차까지(?) 치워야 하는건지?
    거주자로써 통행권을 얼마나 보장을 해야하는건지?
    또 복도중 불룩튀어나온 곳에 화분과 아이 자전거를 보관 하시기에 남은 공간에
    아이자전거를 같이 세워 두었더니 옆집에서 자신의 집앞이니 개인 물건을 적재를
    하지 말라며 종이에 적어 세장을 붙여 두셨네요?
    자신의 집앞이니 자신의 긴화분과 아기 자전거는 보관을 하시면서 옆집 아이 자전거는
    안된다? 복도식아파트에 불룩 튀어나온곳이 자신의 집앞 개인소유.?
    복도식 아파트 정확한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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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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