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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ㆍ배수소음의 피해 및 보상
층간소음 중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은 급배수소음으로서 아파트 자체의 구조상 결함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배수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주택건설기준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급·배수시설의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급·배수시설의 설치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매설해서는 안 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매설할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1항 단서).
급수·배수용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3항).
배수설비
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5항).
주택에 설치하는 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6항).
급수조 및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도금·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 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 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급배수소음에 따른 분쟁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 신청 및 피해보상 청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을 한 경우에도 급배수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배수소음도 층간소음의 하나로서 ①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아파트 화장실 소음피해 사례(합의, 02-3-125)>
사건의 개요: 남양주시 아파트 주민들이 화장실 소음으로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회사를 상대로 5억5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아파트 위층의 소변보는 소리, 변기물 내리는 소리, 세면대 사용하는 물소리, 욕조에서 물 빼는 소리 등 화장실 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입었다. 피신청인은 화장실 수리비 및 그 동안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5억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피신청인 주장: 동 아파트는 입주 후 5년이 경과한 아파트로서 현재까지 소음에 대한 민원제기는 한건도 없었으며, 건설 표준 시방에 따라 견실하고 적법하게 시공되었다.
재정 전 합의: 위원회의 중재로 아파트 하자 종결처리와 연계하여 총 2억원의 한도 내에서 아파트 외벽도색, 관련시설 보수 등을 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의 신청 또는 법원의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소음분쟁-층간소음-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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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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