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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민방위 교육ㆍ훈련과 보상 및 벌칙
민방위 대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인 사람과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외국체류 중인 사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과 관혼상제, 재해,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육훈련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민방위 대원은 재해 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훈련 면제대상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교육훈련 면제대상

대상

면제시간

구비서류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인 사람

재소 중에 실시되는 교육

재소증명

2.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외국체류 중인 사람

여행 중에 실시되는 교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3.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복구, 재난 발생 시 봉사활동 참여자 및 민방공대피 유도요원 등

해당 연도 교육면제 처리

사실확인 증명

4. 민방위 관련 특수기능 소지자 전기, 통신, 의료 등

해당 특수기능분야에 관한교육과목에 한하여 면제

자격증 사본

5.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

유예 중의 교육기간

유예사유

존속 증명

위에 따라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의 3.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복구, 재난 발생시 봉사활동 참여자 및 민방공대피 유도요원 등의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종료, 귀국, 퇴직 또는 전직 등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교육훈련 유예대상
다음의 사람은 민방위교육훈련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4항, 제26조제3항「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6제3항).
교육훈련 유예대상

대상

유예기간

구비서류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유예사유

존속기간 동안

의사진단서

관혼상제,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가 있는 사람

유예사유

존속기간 동안

 해외여행자는 관계기관장의 확인

 관혼상제, 재해 등은 지역대장의 확인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훈련 7일 전까지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직접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1항 본문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
다만,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
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시작 48시간 전까지 교부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5항).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민방위대의 교육훈련 시간 및 교육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2017년 민방위 교육지침」, 64면).
교육훈련 시간 및 시기

편성연차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1년차

4시간

집합교육

기본교육(1시간)+실전훈련(3시간)

2년~4년차

4시간

집합교육 또는 자율 참여

기본교육(1시간)+실전훈련(3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또는 훈련·자율 참여

비상소집 점검훈련 및 민방위 임무와 역할 등 교육

※ 3~4년차 대원 :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가능(4시간 이내 지자체 자율실시)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편성자 중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민방위 대장 및 대원입니다(「2017년 민방위 교육지침」, 65면).
민방위훈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방위훈련의 실시
국민안전처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5조).
※ 민방위 교육·훈련일정에 대한 정보는 국가재난정보센터(민방위) 홈페이지의 [교육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원정보는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방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원의 동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원명령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동원을 할 때에는 동원의 시기·지역·대상·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 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동원 대상 민방위 대장에게 동원명령을 내리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1항 전단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동원을 명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1항 후단).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4항).
동원 명령자는 민방위 대원을 동원한 후 동원 사유가 해소(解消)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5항).
동원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사람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3항).
동원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사람

대상

유예기간

구비서류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유예사유

조속기간 동안

의사진단서

관혼상제,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가 있는 사람

유예사유

존속기간 동안

  -해외여행자는 관계기관장의 확인

  -관혼상제, 재해 등은 지역대장의 확인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의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의 지급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8조제1항).
재해보상금은 사망 보상금과 장애 보상금으로 구분하며,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의 지급

보상금의 종류

보상금의 지급

재해보상금

사망

보상금

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 임금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함)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장애

보상금

장애 보상금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장애등급(1급 ~ 6급)에 따른 다음의 금액을 지급

1급: 사망 보상금의 12/12

2급: 사망 보상금의 11/12

3급: 사망 보상금의 10/12

4급: 사망 보상금의 9/12

5급: 사망 보상금의 7/12

6급: 사망 보상금의 6/12

휴업보상금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 가계비와 농가 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음

장애 보상금을 받은 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장애 보상금을 뺀 금액을 사망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위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8조제2항).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과 치료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권익보장, 보상치료 및 국가유공자 등록-국가유공자의 등록>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동원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금지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
실비 지급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에 대해 전지(轉地)훈련을 실시할 경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식비·숙박료·교통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0조제1항「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민방위 대원의 동원(「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식비·숙박료·교통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동원되지 않은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의 수습(收拾)에 참여하여 구두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필요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할 수 있음)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30조제2항「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민방위 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자에 대한 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35조).
소속 대원에게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정치 운동에 관여한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36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원 동원 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4항).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훈련 기간을 휴무로 하지 않거나 민방위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한 사람(「민방위기본법」 제27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제37조).
정당한 사유 없이「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부과된 민방위 준비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를 위한 응급조치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사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 또는 본인에 대신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제38조).
과태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 부과 및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 아래의 1.부터 4.까지의 과태료 부과 기준액의 50%까지 경감 또는 가중(과태료 상한액 한도는 30만원)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 4).
과태료의 부과

부 과 대 상

근 거 규 정

기준금액

1.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경우

㉮ 훼손한 경우

㉯ 제거한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1호

㉮ 15만원

㉯ 25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 20만원

㉯ 30만원

3.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 10만원

㉯ 20만원

4.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 5만원

㉯ 10만원

5.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

10만원

6.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4호

20만원

다만, 민방위 관련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과태료의 체납 및 가산금의 징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 사항 등이 기재된 안내문 및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받으며, 독촉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제2항).
가산금: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중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가산 징수. 다만,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가산금을 체납할 경우 다음과 같이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관허사업 제한: 해당 사업 관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액 합계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사업정지, 허가 취소 등
신용정보 제공: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신용정보 제공사실 체납자에게 통보
감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로 납부 능력 가능한 사람은 행정청이 검사에게 감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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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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