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병역의무자(입영 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구타 및 가혹행위, 추행
구타 및 가혹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타
"구타"란 고의로 손·발·팔꿈치·머리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막대기·야전삽·총기 등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가혹행위
"가혹행위"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합니다[「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2088호, 2017. 11. 30. 발령·시행) 제226조제4호나목].
구타 및 가혹행위 판단과 처벌
군인 등(상관 또는 초병은 제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에 따라 처합니다(「군형법」 제60조제1항).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군형법」 제62조제1항),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62조제2항).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중대장이 자기의 범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임하사관을 완전군장 차림으로 2시간 이상을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게 하여 도중에 졸도까지 한 경우(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도2221 판결).
중대장이 취사병에 대하여 주먹을 쥐고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약 1미터 높이의 단상위에서 그의 허리위로 5회 뛰어내림으로서 척추디스크를 일으키게 한 것과 운전병을 주먹과 발로 무수히 구타하여 실신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대법원 1980.1.15. 선고 79도2221 판결).
※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육군 중대장이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 중대원에게 약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사안에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 고통을 가한 점에서 다소 지나친 점이 있지만, 육군 얼차려 규정 시행지침에서 이보다 심한 ‘팔굽혀펴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사격장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추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행'이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6).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는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軍隊家庭)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입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법 등’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 관련 범죄와 달리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는 구성요건적 수단이나 정황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대표적 구성요건인 ‘계간’을 판단지침으로 예시하고 있을 뿐이며, 법정형도 일괄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성적 자유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등에서 말하는 ‘추행'의 개념과 달리 「군형법」 제92조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계간(鷄姦)에 이르지 않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이나 군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육군 중대장이 소속 중대원들의 젖꼭지 등 특정 신체부위를 비틀거나 때린 사안에서, 장소의 공개성, 범행시각,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현역병 (군형법)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현역병 (군형법)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현역병 (군형법)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