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병역의무의 이행

 병역준비역편입, 병역판정검사, 입영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병역의무는 18세가 되어 병역준비역에 편입됨으로써 시작되며,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신체등급 판정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은 후 입영 또는 소집하게 됩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 외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에 의해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을 감면 받거나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았더라도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규칙]
병역처분기준[「2017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병무청 공고 제2017-1호, 2017. 1. 3.)]
병역준비역 편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의무의 시작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병역의무는 18세가 되어 병역준비역에 편입됨으로써 시작됩니다(「병역법」 제8조).
병역판정검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판정검사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본문).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단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2항).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됩니다(「병역법」 제11조제3항).
신체등급 판정 및 병역처분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에 따라 1급 ~ 7급으로 신체등급이 판정되고(「병역법」 제12조제1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받게 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 전단).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받게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단서).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17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신체등급

 

학력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대 학

현 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고 졸

고 퇴

보충역

중 졸

중학중퇴이하

※ 중학중퇴이하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폐지는 199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
※ 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병역의무자(입영 전)> 콘텐츠의 <병역판정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에 의한 병역 감면, 병역처분 변경신청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 외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에 의해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을 감면 받거나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았더라도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출원에 의한 병역 감면, 병역처분 변경신청

보충역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명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전시근로역

 √  고아, 귀화한 사람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된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관계서류 출원으로 전시근로역 처분

※ 고아, 귀화한 사람으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합니다.
※ 병역면제와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병역의무자(입영 전)> 콘텐츠의 <병역면제와 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영 등(징집, 소집)의 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영 등(징집, 소집)의 연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거나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분야의 우수자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
'징집(徵集)'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소집(召集)'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병역의무의 이행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병역의무의 이행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