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해고근로자

목차

하위 메뉴

해고근로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해고근로자 보호 및 지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근로자는 고용안정기관에서 실업의 신고를 하고 수급자격 및 실업의 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실업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근로자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증명서 발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
※ 위에서 퇴직이란 해고를 포함한 사직, 합의해지, 자동소멸 등 모든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말합니다.
취업방해금지 등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 및 퇴직금의 지급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
미지급 임금·퇴직금(체불임금) 구제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에 의한 해결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소액사건재판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340호, 2016. 12. 23. 발령, 2017. 1. 1. 시행) 제5조제2항제1호].
√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 해결은 통상적으로 [가압류 →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
※ 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체당금”이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 금품청산 및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 및 『임금』, 퇴직급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근로자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가 실업의 신고를 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을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
해고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의 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 수당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실업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해고근로자 개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해고근로자 개관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해고근로자 개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