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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자의 위생관리 등

 미용행위 제한 등
미용업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미용업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을 위반하는 퇴폐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한 영업소 외 미용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용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퇴폐영업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조례에 의한 영업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써 미용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금지행위를 한 미용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제4호).
행정처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영업소

영업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명령

 

 미용사(업주)

면허정지

3개월

면허취소

 

손님에게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소

폐쇄명령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소

폐쇄명령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소

폐쇄명령

 

※ 퇴폐영업 등의 행위를 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미용업자(법인 포함)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제1항).

※ 퇴폐영업 등의 행위를 하여 폐쇄명령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제3항).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한 미용행위 또는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 받은 영업정지의 경우 해당 영업정지처분이 고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미용업자는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 처분(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 감안하여 최대 3천만원 한도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과태료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5호).
※ 행정처분의 불이행 시 제재
위에서 언급한 개선명령·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제4호).
행정처분의 불이행 시 제재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소

폐쇄명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면 해당 미용업소의 간판 제거, 봉인, 위법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위의 행정제재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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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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