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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자의 위생관리 등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8-0238, 보건복지가족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제2호사목(1)(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2008. 10. 08)
안건명   08-0238, 보건복지가족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질의 미용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미용실(다른 행정기관 관할지역 내)에서 눈썹문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7 Ⅱ. 개별기준 4. 미용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제2호사목(1)의 “점빼기ㆍ귓볼뚫기ㆍ쌍꺼풀수술ㆍ문신ㆍ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답 미용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아닌 다른 미용실(다른 행정기관 관할지역 내)에서 눈썹문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제2호사목(1)의 “점빼기ㆍ귓볼뚫기ㆍ쌍꺼풀수술ㆍ문신ㆍ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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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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