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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

 영업설비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용업(종합) 및 미용업(피부)의 영업설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설 및 설비기준
미용업(종합) 및 미용업(피부)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4호 나목).
피부미용업무에 필요한 베드(온열장치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의 영업설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설 및 설비기준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4호 가목).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미용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개선명령·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19조 별표 7).
행정처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소

폐쇄명령

※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선기간의 연장(최대 6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해당 영업정지처분이 고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미용업자는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 처분(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 감안하여 최대 3천만원 한도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 행정처분의 불이행 시 제재
위에서 언급한 개선명령·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제4호).
행정처분의 불이행 시 제재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소

폐쇄명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면 해당 미용업소의 간판 제거, 봉인, 위법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5호).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위의 행정제재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click.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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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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