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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생 및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및 관리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제한상영관,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호텔 및 여관 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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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으로 설정·고시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8조제1항).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설정 절차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교육감은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교육감은 보호구역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설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교육감은 보호구역을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보호구역 설정일자
설정된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설정된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효력 상실
설정·고시된 보호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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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을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본문).
※ 다만,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의 관리는 보호구역을 설정한 자가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자는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상·하급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급학교(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
같은 급의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
학교 간에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위에도 불구하고 절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
금지행위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1.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규제「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제4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3. 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24조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규제「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8.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제9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10.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규제「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3.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가목8)·가목9) 및 나목7)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15.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19.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0.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2. 규제「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규제「경륜·경정법」 제5조 제9조제2항에 따른 경주장 및 장외매장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6. 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숙박업 및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
28.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9.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14부터 29호까지의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상대보호구역 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이하 "교육감 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첨부)
√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교육감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또한 교육감 등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통보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5항).
위반 시 제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하며, 교육환경을 위해(危害)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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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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